202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,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, 퇴직금 내용 정리

 

회의하는 근로자

 2022년 0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됩니다.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55세 이전에 퇴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(IRP) 계좌로 의무 이체해야 한다. 그러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 잘 확인하고 어떠한 점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잘 파악해야 됩니다.

 

 

 

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

 

 

1.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(중소 퇴직기금) 신설

 

• 중소기업 상시 30인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  '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'가 도입.
• 전문가로 구성된 운용위원회에서 자산운용등 의사결정.
• 기금제도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, 공단이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신탁, 증권의 매매 대여를 규정.
•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'사용자부담금'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[정부의 재정지원(1인당 최대 연 690만 원), 낮은 수수료 (0.2% 이하)].
• 고용노동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%를 지원할 계획.

 

2.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 

 

• 확정급여형(DB형)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의 자용자는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.
• 적립금운용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, 적립금운용방법 심의 의결.
•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5~7명 이내로 구성.
•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.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①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②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③ 퇴직연금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
• 적립금 운용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으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, 적립금 운용방법 ,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이 명시되어야 함.
• 다른 유형에 비해 원리금 보장 비중은 높고 수익률은 낮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합리적 자산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.
•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적립금 운용 및 투명성 제고.

    -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

 

3.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해소 방안

 

•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.
•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됨.

 

4. 퇴직금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(IPR) 계정 이전 의무화

 

• 법률 개정으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(IRP)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.
• 퇴직금의 연금 수령을 유도.
• 퇴직 시까지 세금 부과를 미뤄주고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30~40% 퇴직소득세 절세.
• 수령한 퇴직금을 IRP로 운용하며 안정적 노후 대비 가능.

• IRP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.

1.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.
2.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.
3.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.
4.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.
5.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.

 

5.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의 요건

 

•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뿐 아니라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.

1. 퇴직연금제도 관련 전문 강사를 1명 이상.
2. 관련 교육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.

 

IRP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항

1.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.
2.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.
3.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.
4.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.
5.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.

 

IRP계정 사용 주의사항

• IRP계좌의 경우 연말 정산할 때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꼭 퇴직 시점이 아니라 미리 개설하고 세테크 용도로 사용 가능.
• 매월 자동이체로 적립 시 편리하며, 중도인출은 안되니 신중하게 입금.
• 출금 시 계좌를 해지해야 됨.